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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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보 한눈에… 국토부, 통합정보서비스 운영 개시
2023.07.03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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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절반 이상이 중국인
2023.07.03
외국인의 토지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43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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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개편…북한산 15층·여의도 43층까지 완화
2023.07.03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북한산 주변은 조망을 해치지 않는 경우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고도지구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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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입주자 모집
2023.07.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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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2차 사전청약에 9만6000명 몰려…평균 경쟁률 48대1 흥행몰이
2023.06.30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2차 사전청약이 평균 경쟁률 481대1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안양 매곡·남양주왕숙·서울 고덕강일 3단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을 접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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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3개월 연속 줄었지만…분양물량이 '반토막'
2023.06.30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 회복보다는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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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공개…지역별 배출·흡수량 한눈에
2023.06.29
국토교통부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공개하고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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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환경 개선 위해 상호협력
2023.06.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29일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그론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와 건설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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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 당선작 공개…2027년 완공 목표
2023.06.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건립 예정인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센터는 총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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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년 자립준비청년 입주지원금 3억원 지원
2023.06.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이날 희망친구 기아대책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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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내달 3일부터 대전·대구로 확대
2023.06.29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대전시와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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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첫 인정…지원위원회, 265건 의결
2023.06.29
이달 1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에 대한 첫 의결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가운데 265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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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원스톱 특화단지 조성
2023.06.29
국토교통부는 전라북도가 신청한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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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30일부터 신청 접수
2023.06.29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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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공간 혁신분야 새싹기업 5곳 모집
2023.06.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창업 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인 언더독스와 주거·공간 혁신을 주제로 창업가(팀)을 발굴·육성하는 소셜벤처 지원사업 '더 무브먼트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2021년부터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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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민국 조경대상' 2년 연속 대통령상
2023.06.2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주택 정원인 '시그니처 가든'이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LH 공공주택정원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지난해 평택고덕 공공정원이 제12회 대한민국 조경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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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현장 조사결과 내달 발표
2023.06.28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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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보상절차 초읽기…국토부, 업무 추진체계 구축
2023.06.28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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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245명 검거·5명 구속
2023.06.28
주택과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총 122건이 적발돼 245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올해 3~5월 실시한 범정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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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점거·작업 방해해도 '자격정지' 처분
2023.06.28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하면 최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