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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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태공원·서울창포원, 무농약·친환경 방제로 관리
2023.05.16
서울시는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무농약·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시범 관리하고 지난달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산림병해충의 화학적 방제 최소화와 친환경 물리적 방제 확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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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개최…인재양성 지원 확대 공감대
2023.05.16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7시30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제2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인 채명수 노타 대표와 김이삭 심투리얼 대표 등을 비롯해 예비창업가와 카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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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자체점검 현장 83곳 적정여부 재확인
2023.05.15
국토교통부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전국 83개 현장의 안전점검에 대해 모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를 낸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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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이달부터 5대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2023.05.15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하고, 이달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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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절차 간소화·빌트인 비용 반영
2023.05.15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 만 8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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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경시설물 공모 당선작에 스페이스톡 'FUN'
2023.05.1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LH 패밀리룩 디자인 조경 시설물 공모전' 최종 당선작으로 스페이스톡의 '펀(FUN)'을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모는 지난해 휴게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데 이어 올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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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 논의
2023.05.15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9시 강릉시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릉 국가산단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산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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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 공모
2023.05.15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건립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공모 계획에는 여의도 한강과 가까운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배치해 여의도 공원과 한강 공원을 통합하고 녹지 축을 연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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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에 나는 자동차 뜬다…내년 여의도·잠실 2개 노선 실증
2023.05.12
서울시와 지자체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UAM 안정성 검증을 위해 올해 하반기 개활지에서 1단계 실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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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 CEO 부문 수상
2023.05.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로부터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EO 부문에서 수상한 공공기관은 LH가 유일하다. 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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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노후단지 "시설개선예산 90.1억원 확정”
2023.05.12
김병욱 의원은 ‘청솔 6단지’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지역 3개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LH가 올해 약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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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2023.05.1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가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거본지센터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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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9~28일 북촌한옥마을서 '공공한옥 축제'
2023.05.11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북촌한옥마을에서 연중 가장 큰 공공한옥 축제인 '북촌공공한옥주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북촌문화센터를 비롯한 서울 공공한옥 15개소에서는 각종 공연과 강연, 체험, 전시 등 20여 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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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특사경 뜬다…당정, '5대 법안' 개정 추진
2023.05.11
당정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상시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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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20만호 전수조사…6월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2023.05.11
서울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시내 반지하 전수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침수 위험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한 주거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다. 현재 진행 중인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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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인근에 17층짜리 건축물 신축
2023.05.11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17층짜리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로구 수송동 30번지 일대에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계획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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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계설비전시회서 'ESG 특별관' 운영
2023.05.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ESG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국토교통부와 LH가 후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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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보전 위해 3개 분야 집중지원 실시
2023.05.10
서울시가 한옥 주거지 보전을 위해 한옥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한옥 보전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옥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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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상품' 나온다…7월 중 출시
2023.05.10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대환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음에도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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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53개 건설현장, 오는 15일부터 우기대비 안전점검
2023.05.10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어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와 취약 구간 관리 현황과 수해 위험 요소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