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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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앙천구 신월2동·신정4동, 용적률 최대 300%로 늘어난다
2023.01.12
서울 양천구 신월2동과 신정4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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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앤다…국토부, 건설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2023.01.12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월례비 등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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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지붕 점검에 '드론촬영' 도입
2023.01.11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옥 지붕 점검에 드론 촬영을 도입해 한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제껏 한옥 지붕 점검은 기술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직접 촬영해야 했지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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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성동구, 취약계층 주거지원 위해 맞손
2023.01.1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성동구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SH공사는 성동구청과 지난 10일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시원·옥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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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세요' 임대아파트 조롱 논란에…국토부 전수조사 실시
2023.01.11
최근 충청북도 충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가 조롱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해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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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사전점검…첫 시범단지 선정
2023.01.11
800세대 규모 한국주택토지공사(LH) 양주회천 사업지구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첫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해 이같이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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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차관 " 이달 말 전세사기 종합대책 발표할 것"
2023.01.10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이달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관련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차관이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이른바 '빌라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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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건설 수주액 310억달러 달성…전년比 4억달러↑
2023.01.10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금액이 3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우리기업 319개사가 97개국에 진출해 총 580건의 사업을 수주했고, 그 결과 310억달러에 달하는 수주고를 올렸다고 10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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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청, 홍콩서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활동
2023.01.10
서울투자청이 오는 11∼12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홍콩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금융 포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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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모집…25일부터 접수
2023.01.09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올해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 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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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 실시
2023.01.09
서울시가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추적 수사와 고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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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의망타운 394가구 청약접수
2023.01.09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394세대와 행복주택 197세대, 총 59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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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수소도시로 조성
2023.01.09
경기도 평택과 남양주, 충청남도 당진·보령, 전라남도 광양, 경상북도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억5000만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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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청권과 지역발전 협력회의…19개 과제지원 약속
2023.01.05
국토교토부는 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현악을 함께 고민하고,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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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마리나베이 생긴다…규제 없는 '도시혁신구역' 도입
2023.01.05
정부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에도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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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침체 우려에…국토부 활성화 방안 추진
2023.01.05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리츠 같은 리츠의 다양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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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룰' 폐지…'2040도시기본계획' 확정
2023.01.05
서울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던 이른바 '35층 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 지침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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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권역별 원팀 만든다"
2023.01.04
정부가 권역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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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신도시 아산탕정2 개발계획 수립…2024년 착공
2023.01.04
충청권 신도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이 계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착공 추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7만㎡ 규모의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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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2023.01.04
내일(5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시작부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