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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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추가 적발
2023.08.16
전세사기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785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교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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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도박장 입점 논란에…서울시, 위법여부 조사
2023.08.14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 국내 한 언론매체에서는 서울 중심지의 한 청년 안심주택 2층 상가에 사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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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포럼, 내달 열린다
2023.08.14
서울시는 다음달 2~3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포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비엔날레는 2017년부터 도시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 분야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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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로 결정
2023.08.14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시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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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천서 25일까지 운영
2023.08.14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전 방안의 하나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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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공원유형 다양해진다
2023.08.11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화공원 등 앞으로 서울 시내에 공원이 다양해지고, 연결성도 더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시내 공원녹지의 이런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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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2023.08.11
국토교통부는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이날 상정 안건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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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가계빚 증가세…당국, 주담대 조인다
2023.08.11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고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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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부조리 잡는다"…서울시, 111곳 전수조사 실시
2023.08.10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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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에 팔고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541건 적발
2023.08.10
시세보다 높게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계약 신고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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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태풍 대비 반지하 매입임대 입주민에 임시대비 비용 지원
2023.08.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태풍 '카눈'이 북상에 따라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임시대피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임시대피 긴급지원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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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2023.08.10
앞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10일 '2025 서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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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실감리, 다시 태어난다 각오해야"
2023.08.0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실한 감리 관행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화성 비봉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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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살이 경험 들려주세요"…서울시, 수기 공모전 실시
2023.08.09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거주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연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바뀐 나의 일상, 가족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수기를 접수한다고 9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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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사현장 붕괴…국토부도 긴급대응 착수
2023.08.09
9일 경기도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긴급대응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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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확인…긴급점검 실시
2023.08.09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9일부터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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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지자체와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공조체계 구축
2023.08.08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토부는 8일 광역지자체·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열고 앞으로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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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맞손
2023.08.08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과 정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면담을 같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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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시작…10월 중 결과 발표
2023.08.08
정부가 7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전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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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포레나송파 분양원가 평당 1236만원…수익률 38%
2023.08.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포레나송파' 분양원가가 3.3㎡당 1236만원으로 SH공사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례신도시 A1-5블록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공사는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