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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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기억의 터' 조형물 계획대로 철거
2023.09.04
서울시는 4일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대지의 눈' 조형물을 계획대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 조성된 기억의 터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다. 시는 이런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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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지자체 주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2023.09.04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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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설계대가 현실화'…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09.04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어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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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인천 강화 등 11곳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선정
2023.09.04
충북 청주와 인천 강화, 경기 의왕, 강원 홍천 등 11곳이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 1곳과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선정했다고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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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남 나주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마련
2023.09.04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과 전남 나주 지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4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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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 출시
2023.09.01
SGI서울보증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역전세난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을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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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
2023.08.31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에 있는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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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요건 손질…전세가율 100%→90% 강화
2023.08.31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세가율 기준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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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줄고 착공 반토막…공급난 우려 심화
2023.08.31
지난달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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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119명 추가 인정…누적 4627명
2023.08.31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430건을 심의해 1119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정안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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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물 혁신디자인 기획안 6개 선정
2023.08.30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다지안 시범사업' 공모 결과 최종 기획디자인안으로 6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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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미래상 담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내달 1일 개막
2023.08.30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부터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초청연사와 각국 주한외교사절, 총감독, 참여 작가, 시민 등 100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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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23.08.30
서울시와 SH공사는 '송파 창의혁신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피에이씨건축사무소와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상길), 건축사사무소 가로(대표자 김기중) 공동출품작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은 '서울시 도시‧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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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서 한눈에…전용 페이지 신설
2023.08.30
정부가 청년 주거정책을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에 모아 한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알린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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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3개 공공기관과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2023.08.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지난 24일 '반부패·청렴 협의체 연수회'을 열고 공동 실천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반부패·청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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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난 우려에…정부, 9개월만에 주택공급혁신위 소집
2023.08.30
최근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9개월 만에 소집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2시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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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착수
2023.08.29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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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내집마련 기회 늘어난다…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2023.08.29
앞으로 애를 낳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출산을 하면 주택 특별 공급 기회를 주고 소득이 높더라도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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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물가변동 조정방식 명확해진다…오는 31일부터 시행
2023.08.29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방식이 명확해지고, 건설분쟁 해결방식도 공사가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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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안 60.6조원…주거안정·안전강화에 집중
2023.08.29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60조6000억원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4조9000억원(8.6%) 증가한 규모이자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대비 9.2%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비중 역시 지난해(8.7%)보다 0.5%포인트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