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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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불합리한 증액 요구·불공정 계약 적발
2025.09.1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다수 위법·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연내 마련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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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역세권 지역 전면 진단…“잠재력 키워 미래 성장거점으로”
2025.09.1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비(非)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에 나선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 확충 가능성을 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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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대…시유지 활용해 정책시설 공급
2025.09.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재정 부담 없이 민간의 창의력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이 모델을 확대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밀착형 정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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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42층 695세대 신통기획 확정
2025.08.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청량리역과 맞닿은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통 요충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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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방과 손잡고 공공분양 정보 민간 플랫폼서 제공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방과 주택공급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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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지역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490세대 공급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은평구·동대문구·영등포구·용산구 등 4개 지역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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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사도 지분거래 차단…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도(私道·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거래를 제한한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광진·동작·서초구 6곳을 토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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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염리동, 10년 정체 끝에 1천120세대 새 아파트로…‘도심형 명품 단지’ 조성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주거환경이 10년간의 정체를 끝내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염리동 488-1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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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맞춰 11개 구역 재정비…원도심 활성화 본격화
2025.08.1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인천시가 옛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연계해 주변 지역 11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통합·재정비하며 원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 연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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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유형 확대
2025.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화한다. 첫 비아파트형 공급 물량은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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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잠실·창동·상계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 추가…높이 규제 대폭 완화
2025.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잠실·창동·상계 등 주요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새로 포함하고,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한 시니어 주택 도입 활성화, SH 매입임대주택 매입 규정 개선, 조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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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화
2025.08.1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의무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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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당첨자 청약저축액 상·하한 공개키로
2025.08.1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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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1년→3년 확대 추진…상담지원도 병행
2025.08.0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편의용 소규모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서울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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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수유12구역,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확정
2025.07.3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천962세대 규모 공급 예정이며, 2027년 복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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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위한 표준품셈 개정…복공판·맨홀 추락망 신설
2025.07.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건설현장의 지하 안전성과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를 강화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례 개정 일정보다 앞당겨,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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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제공 청약서비스 KB부동산에도 개방
2025.07.2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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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 용적률 상향·비주거 비율 폐지…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착수
2025.07.1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등지의 비주거용도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재정비에 나섰다.서울시는 16일 “전날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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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주거모델 발굴' 공모전…내달 29일까지
2025.07.1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부터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아파트 신(新) 구조형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벽식·라멘 등 기존 획일화된 아파트 구조 형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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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건축심의 기준 대폭 축소…서울시, '3분의 1로 간소화' 개정 추진
2025.07.1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건축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시정 방향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