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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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 연내 준공… 공동주택 16개 블록 공급
2026.03.2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허리가 될 5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올 연말 마침표를 찍는다. 인천시는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5단계 사업구역(2.4㎢)을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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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9120가구 상시 모집… 신혼·신생아·다자녀 대상
2026.03.2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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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 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두 배 확대
2026.03.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빌라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모아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 13개소에서 운영 중인 모아센터를 올해 28개소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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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지로’ 충무로 일대 재개발 확정…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는 구역 해제
2026.03.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가 인쇄·영화 산업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 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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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미래 100년 설계… 삼성동 'GBC·영동대로' 대규모 개발 주민설명회
2026.03.1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일대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강남구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대치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삼성동 일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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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18.67% 급등… 강남·한강벨트 보유세 '폭탄' 우려
2026.03.1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공시가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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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30% 상향… 조합원 분담금 7천만 원 경감
2026.03.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 신길역세권 현장을 방문해 사업성 개선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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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택정비 ‘원패스’ 도입… 인허가 기간 18개월→6개월 단축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원도심 정비사업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남양주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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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재개…최대 5.5% 파격 혜택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정체됐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본격 재개한다. 국토부는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전문가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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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연간 7668만 원 절감 수익 환원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LH는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골자로 한 '에너지 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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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개발사업 '준공 지연' 막는다…사전검토제 도입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계 분쟁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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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공시가격 확인하세요”... 18일부터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2026.03.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민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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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인데 노후도 조건 3개 중 2개 삭제…서울시 규제철폐 4건 한꺼번에 풀었다
2026.03.1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역세권에 있어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곳들이 올 상반기부터 달라진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65~168호 총 4건을 12일 발표했다. 핵심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노후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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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전액 지원…재건축 행정 패키지 이달부터
2026.03.1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용인시가 이달부터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맞춤형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비용과 절차 두 가지 문제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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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건설·매입임대 3만7천호 공급…수도권에 57%
2026.03.1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 등 총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공급 실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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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초고층 방음벽 줄인다”…재건축 소음 규제 개편 논쟁 확산
2026.03.0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의무화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아파트 6층 높이에 달하는 방음벽이 들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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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자녀 재산세 감면 ‘12억’ 벽 허물었다… 전국 최초
2026.03.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이 적용해온 재산세 감면 기준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가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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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2년 빨리 짓는다"... 서울시, 현장 '해결사' 3배 확대
2026.03.0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모델인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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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집 사려면 구청 허가 먼저…서울 신통기획 6곳 이달 17일부터 토허구역
2026.03.05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광진·구로·서대문·은평구 일대에서 재개발 기대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 이달 17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토지 지분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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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이달부터 내 임금 시가 직접 준다
2026.03.0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면, 이달부터 임금을 시가 직접 지급한다.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서울시가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방식이다.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