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800건

thumbimg

국토부·해수부, 17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 개최
2023.11.16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계 8284명
2023.11.16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총 895건을 심의해 64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안건 가운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

thumbimg

청담·삼성·대치·잠실, '아파트'만 빼고 거래제한규제 풀린다
2023.11.1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의 비(非)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5일 제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이들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 ...

thumbimg

"골목에 이야기 입혀 관광지로"…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속도
2023.11.15
서울 시내에 스토리와 디자인을 입은 골목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매력 있는 도시 경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지난 6월 인간·문화·콘텐츠 중심의 서울 디자인 ...

thumbimg

LH, 대전 매입임대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 구축
2023.11.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매입임대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주거혁신사업의 하나로, 대전 미호동 등 마을단위 사용하는 전력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 ...

thumbimg

측량업 규제 완화…16일부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2023.11.15
영세한 측량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

thumbimg

구리토평·오산세교·용인이동 등 5곳, 신규택지 지정…8만호 공급
2023.11.15
경기도 구리 토평2과 오산 세교, 용인 이동, 충청북도 청주 분평2, 제주도 화북2 등 5개 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8만호를 공급할 신규택지 후 ...

thumbimg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2만5100호…직전 예측보다 3192호↓
2023.11.14
내년 서울에 새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5124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해 11월 기준으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별로 내년 서울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정비 ...

thumbimg

LH, 공공건설 품질향상 혁신 토론회…부실시공 근절방안 모색
2023.11.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10일 부실공사 근절과 공공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실공사의 원인진단과 개선방안을 ...

thumbimg

국토부, 스마트건설 시공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연내 제정
2023.11.13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탈현장공법)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공법은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

thumbimg

잇단 침수피해에…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2023.11.13
최근 잇따르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

thumbimg

서울시, 시민이 뽑은 우수건축물 담은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발간
2023.11.13
서울시는 지난 2년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 상정된 354개의 건축물 가운데 건축심의에 통과된 41개 작품을 대상으로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해 작품기록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록집에 수록된 전체 354개 작품은 일 ...

thumbimg

'만능면허 논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말소
2023.11.13
낮은 등록기준으로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면허' 논란을 낳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 ...

thumbimg

무늬만 친환경?…국토부·LH, 부실 건축자재 불시점검 실시
2023.11.13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 ...

thumbimg

김오진 국토1차관, 건설사에 "공급 대기물량 정상화 노력" 당부
2023.11.13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건설사들을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기물량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

thumbimg

LH, 임대주택 입주자 피해보상 '신속지원' 추진
2023.11.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최근 시선물의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로 입주자 피해가 늘어나는 데다 피해 내용도 점점 ...

thumbimg

SH공사,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협력재개 방안 논의
2023.11.10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몽골 울란바토르(UB) 시와 도시개발 관련 인적교류와 노하우 공유 등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협력을 재개한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7일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UB시의회 의장이 면담을 가지고 양자간 상호 ...

thumbimg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거주경험 담긴 수기집 나온다
2023.11.09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장기전세주택에 살았던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열고 16개 작품을 선정해 책으로 엮어낸다. 이 수기집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더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 ...

thumbimg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654명 발표…합격률 10.1%
2023.11.09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6486명으로, 직전 시험(6193명)보다 293명 늘었고, 합격예정자는 전회(4 ...

thumbimg

국토부, 5대광역시 지역도심융합기술 R&D사업 연구기관 공모
2023.11.09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방 5대광역시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