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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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착공…2028년까지 1만4000가구 공급
2025.11.0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안산도시공사 등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장하동 일원에 조성되는 안산장상 3기 신도시 착공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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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선(先)광역교통, 후(後)입주” 강력 촉구
2025.11.0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료돼야 한다”며 선(先)교통 원칙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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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주택조합 부정행위 550건 적발…형사 고발 118건
2025.11.0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에서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118건, 시정명령 57건, 행정지도 331건, 과태료 44건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한다.7일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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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통기획 2.0’ 적용…총 3만3000가구 공급 추진
2025.11.0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신통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동시 적용한다. 인허가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합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천호 공급을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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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 인근에 24층 공동주택…서울시 도계위 통과
2025.11.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노후 주거지와 시장이 혼재한 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가 지상 24층, 414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거지로 바뀐다. 용적률 317%와 지하 3층~지상 24층 체계, 근린생활·창업·교육시설을 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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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2025.11.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손질한다. 출산 가구는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4년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대상의 월세 기준을 70만→9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든 변경 사항은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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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3015세대 공급
2025.11.05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가 부천시 소사본동·심곡본동 등 4곳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총 3015세대를 목표로 노후·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통합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과 가로주택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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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 선정…정비계획 수립 즉시 지원
2025.11.0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노후·저활용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더한다.지난 3일 열린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시흥4동 1 일대 등 7곳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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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 대단지 입주 4500세대에 취득세 안내문 발송…60일 내 납부 당부
2025.11.0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송파구청는 이달 5일부터 입주를 앞둔 잠실권 대규모 신축 아파트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총 약 4500세대 규모로, 안내문에는 신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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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봉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2025.10.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도심 노후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 인근 781가구, 용마산역 인근 783가구,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가구 등 총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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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턱 낮춘다…GB 해제 요건 완화
2025.10.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장기간 표류 중이던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쉬워진다. 경기도가 임대주택, 공원·녹지, 중소기업단지의 의무 비율을 완화해 공공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주한미군 반환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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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2025.10.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도심 유휴부지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가 공공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도심 유휴부지 활용’ 트랙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로, 강남권 인근 공급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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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사업 PF보증 한도 확대…“공공보증 연간 100조 공급”
2025.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이 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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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청 내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 지원
2025.10.2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지역 중 최초로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이 센터는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내 재건축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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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용마터널 인근에 공공주택 551세대 공급…서울시 2027년 착공 목표
2025.10.2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 노후 주거지에 공공주택 551세대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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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재개발?”…용산구,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2025.10.2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30일과 다음 달 28일 양일간 ‘2025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초과정: 어쩌다 재개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추진 절차, 주요 쟁점까지 구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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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1.4조원 확정… “3기 신도시 포함 5천가구, 내년 6월 착공 목표”
2025.10.2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LH가 올해 하반기(7∼12월) 민간참여사업 규모를 약 1조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원당수·인천계양·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지구를 포함한 5천여 가구 공급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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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충격 완화 총동원… 전담인력·매뉴얼로 민원 대응
2025.10.2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용인시가 수지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허가 절차 안내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허가 대상 기준부터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까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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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층간소음·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입증
2025.10.2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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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 1.8% 불과…“서민 주거 보호, 제도 개선 시급”
2025.10.23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보증료율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와 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