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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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 600가구 모집
2024.01.31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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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재개발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오픈
2024.01.31
1기 신도시와 노후된 계획 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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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울산,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4.01.31
서울과 부산, 울산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 녹색건축 관련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31일 이같이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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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상담 전문지점 개설…원스톱 서비스 지원
2024.01.31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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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곳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해진다…시행령 입법예고
2024.01.3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이 기존 1기 신도시 등 51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최대 108곳 내외 지역까지 늘어난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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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 1차관 "연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위해 총력"
2024.01.31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관계기관에 연내 공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전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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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위해 종합대책 수립
2024.01.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0일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령이 시행되기 전 준공한 노후 임대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시 초기 진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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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2024.01.30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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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골재 불량에…국토부, 수시검사 늘린다
2024.01.30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물질이 섞인 불량 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골재품질강화를 위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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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25% 이상, 준공 30년 경과
2024.01.30
전국에 설치된 기반시설 4분의 1은 준공이 30년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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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6만2400여가구…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2024.01.30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2400여 가구로,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전달보다 4564가구(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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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돕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전국에 9곳 개소
2024.01.30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미래도시 지원센터' 9곳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군포, 고양 등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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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시세 30~85% 수준
2024.01.30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생긴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고 65세 인상의 고령 임차인에게 주변시세에 30~85% 수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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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일부터 청년인턴 182명 모집
2024.01.30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청년들에게는 경험을 주고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청년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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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항공, 국토부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취득
2024.01.29
시리우스항공이 국토교통부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7초에 따라 화물전용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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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자산내역 공개…보유 공공주택 추정시세 56조원
2024.01.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호의 추정 시세가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과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고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상가 등의 자산내역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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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시티 네트워크사업 공모…총 40억원 지원
2024.01.29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K-스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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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400호 공급…청약접수 시작
2024.01.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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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 매뉴얼' 발간
2024.01.29
서울시는 관련 용어 정리부터 계획수립, 시설조성, 관리운영까지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설명서)'를 제작·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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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4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 몰렸다…위례 평균 65대 1
2024.01.26
공공분양주택 '뉴:홈' 4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이 몰리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뉴:홈 4차 사정청약을 진행한 서울 위례·대방, 고양 창릉 등 4700호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몰려 평균 19.6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