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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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푼다…저출산 대응
2024.05.29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약 4400호를 푼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4000호씩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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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3·8동 모아타운, '도로 지분쪼개기'로 심의 보류
2024.05.29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이 '도로 지분쪼개기' 투기행위로 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사도 지분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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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상대책 적용 용적률 완화 심의 통과
2024.05.29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손실보장이 적용돼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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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성료
2024.05.28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근거해 건축물 내 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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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1일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매입 설명회 개최
2024.05.2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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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2024.05.28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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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 논의
2024.05.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부동산학와 지난 25일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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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차량기지 기업유치 직접 나섰다…"입주사에 파격 혜택"
2024.05.28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토지원가 공급, 장기임대단지, 공공기여량 2분의 1 절감, 서울형 랩센트럴 등 4대 지원책을 소개하며 서울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직접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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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구제…정부, 특별법 강화방안 발표
2024.05.28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추가 임대료 부담없이 살던 집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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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개발기술대전 개최…건설분야 아이디어 모집
2024.0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3일부터 7월 26일까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설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15회 LH 국토개발기술대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개발기술대전은 국토개발·도시건설 분야의 기술과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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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동행에 방점
2024.05.27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과의 동행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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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혁신 이끌 강소기업 모집
2024.05.27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스마트건설 기술 역량을 가진 강소기업 최대 20곳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소기업 모집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선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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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차량기지 일대, 디지털바이오시티로…27일 기업설명회
2024.05.27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가 디지털바이오시티로 탈바꿈하는 가운데 올해 3월 도시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담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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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모색
2024.05.27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Abdullah bin Sharaf Alghamdi)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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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관계기관, 심층 논의
2024.05.24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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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부터 솔선수범"…SH공사,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
2024.05.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영진·간부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SH공사는 22일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열고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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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 피해 막자"…서울시, 업무대행·신탁사와 간담회
2024.05.23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를 만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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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누계 1만7060명
2024.05.2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627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5월8일·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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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2024.05.23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장인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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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장년 58.5%, 골드시티로 이주 의향…정책에 긍정적
2024.05.23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58.5%가 골든시티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8일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