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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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82개 공구서 불법행위 270건 적발
2023.01.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공사 내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곳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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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차 '꼼수 근저당' 없앤다…국토부·우리은행·부동산원 맞손
2023.01.18
정부가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이른바 '꼼수 근저당' 설정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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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역 역세권에 35층 주상복합…서울가든호텔도 복합건물로 재탄생
2023.01.18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돼던 '서울가든호텔'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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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전시관, '건축가의 여정' 국제교류전
2023.01.17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포르투갈 건축가 에두아르도 소토 무라의 특별전 '건축가의 여정(Journey of an Architect)'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두아르도 소토 무라는 건축계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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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GTX 반대집회에 1억원…추진위 위반사항 52건 적발
2023.01.17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격 행위가 다수 적발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회의에 대한 점겸 결과 총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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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자율운행…국토부, 스마트건설 표준 시공기준 마련
2023.01.17
정부가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가운데 하나인 머신가이던스(MG)와 머신컨트롤(MC)의 표준적인 시공기술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머신 가이던스와 머신 컨트롤의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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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더 빨라진다…자문방식 도입
2023.01.17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지난 16일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의 기획 방식에 자문 방식을 도입해 속도를 높인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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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맞아 21~24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2023.01.16
서울시가 설을 맞아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간 시 운영 공영주차장 60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차 주차가 가능한 주요 개방 주차장은 신천유수지, 사당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대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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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활력타운 조성"…5개 중앙부처, 지방소멸 극복 위해 맞손
2023.01.16
정부 5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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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신규 2곳 공모
2023.01.16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 첨단산업 공간으로 새단장하기 위한 '재생사업지구 화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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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아파트 3213가구 청약 접수
2023.01.16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16일부터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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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기반시설 개선비 지원…최대 5억원
2023.01.16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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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규모 'GTX-B 민자구간' 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
2023.01.12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 구간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에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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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 역세권에 118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2023.01.12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118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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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역세권에 한강조망공간 생긴다…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23.01.12
서울 용산구 한남역세권에 역과 연결된 한강 조망 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지는 한남오거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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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앙천구 신월2동·신정4동, 용적률 최대 300%로 늘어난다
2023.01.12
서울 양천구 신월2동과 신정4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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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앤다…국토부, 건설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2023.01.12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월례비 등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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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지붕 점검에 '드론촬영' 도입
2023.01.11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옥 지붕 점검에 드론 촬영을 도입해 한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제껏 한옥 지붕 점검은 기술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직접 촬영해야 했지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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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성동구, 취약계층 주거지원 위해 맞손
2023.01.1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성동구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SH공사는 성동구청과 지난 10일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시원·옥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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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세요' 임대아파트 조롱 논란에…국토부 전수조사 실시
2023.01.11
최근 충청북도 충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가 조롱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해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