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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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살때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2023.08.22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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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설계공모 본심사 28일 생중계
2023.08.21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설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인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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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당선작 5점 공개
2023.08.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청사진이 될 작품 5점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10일까지 88일간 진행한 '제2세종문화회관' 기획 디자인 공모전에 접수된 총 55점의 작품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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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시공현황 사진·동영상 기록 의무화
2023.08.21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시공현황의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된다. 또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는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하고, 건물에 자동방화 셔터를 설치할 때는 일반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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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우선협상권 확보
2023.08.21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따냈다. 국토부와 KIND는 지난 20일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와 '제5차 한-방 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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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전관 카르텔 혁파 위한 긴급회의
2023.08.21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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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당·광명·하남 사옥부지 매각…5801억원 규모
2023.08.2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광명시 일직동, 하남시 풍납동에 있는 사옥부지를 매각한다. LH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우량 자산인 이들 수도권 사옥부지 3곳을 매각한다고 21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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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누계 3508명
2023.08.21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해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결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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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점점검 기준 확정
2023.08.18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과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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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체계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2023.08.18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리츠 감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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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사유지 33만㎡ 매입…'정원도시' 만든다
2023.08.17
서울시가 도시공원 안 등산로·둘레길 등 사유지를 매입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대상지를 공개 모집하고 협의 매수 방식으로 올해 약 33만㎡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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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서비스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
2023.08.17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 1단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오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현재 회원 수가 13만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런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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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보유 혜택도 강화
2023.08.17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8%로 기존 2.1%보다 0.7%포인트(p) 오른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액도 300만원으로 늘고,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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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심전세 앱' 편의성 개선 위해 TF 구성
2023.08.16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 앱(App)' 안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안심전세 앱 안정화 테스코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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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 공개
2023.08.16
서울시가 8년 만에 '아이·서울·유(I·SESOUL·U)'를 대체할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Seoul, My Soul)'을 공개했다. 시는 16일 오전 신청사(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과 디자인 전문가, 시민 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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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건축 답사' 프로그램 운영…22일부터 신청 접수
2023.08.16
서울시는 오는 9~10월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시내 건축물과 동네를 함께 둘러보는 '2023 서울 도시건축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두달간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9월 답사는 오는 22일부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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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세종서 공간정보 취업박람회 개최
2023.08.16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7~18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간정보 취업박람회는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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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LH에 전관업체 용역계약 전면중단 지시
2023.08.1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5일 해외출장 중에 LH 전관업체 용역절차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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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추가 적발
2023.08.16
전세사기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785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교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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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도박장 입점 논란에…서울시, 위법여부 조사
2023.08.14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 국내 한 언론매체에서는 서울 중심지의 한 청년 안심주택 2층 상가에 사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