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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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위험' 지하 빈 공간 178곳 발견…선제적 안전관리
2024.01.09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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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화재' 재발 막겠다…오세훈 시장, 노후아파트 소방점검
2024.01.08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 된지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 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폈다. 서울시는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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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139호 청약접수
2024.01.0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139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관사 부지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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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250억원 규모
2024.01.08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6호 자펀드는 정부 출자금 150억원에 민간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모집해 총 250억원 규모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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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2년 연속 증가세
2024.01.08
지난해 국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작년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따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해외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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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도심 옥상정원 총 10개소 조성계획
2024.01.05
서울시는 올해 도심에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가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다. 2002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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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누계 1만944명
2024.01.05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8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총 847건을 심의해 이중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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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태영건설 사업장 집중관리"
2024.01.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확산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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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방부에 행복주택 활용 간부숙소 지원…상생협력 MOU
2024.01.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방부와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1인 가구형 LH 행복주택을 활용해 간부숙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26년까지 간부숙소 1인 1실을 모두 확보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주거지원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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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부실공사 근절 취지"
2024.01.0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산업 혁신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관리용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알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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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입주자 모집
2024.01.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지난달 실시한 '2023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753호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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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국토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
2024.01.02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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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타당성 조사
2024.01.02
국토교통부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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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2024.01.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연중 수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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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2024.01.02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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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 입주자 모집
2023.12.29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8일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의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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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매매 3개월째 감소…관망세 지속
2023.12.29
전국 주택매매 거래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화된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11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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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깜깜이 증액·무분별 설계제안 막는다 …서울시, 선정기준 개정
2023.12.28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문별한 사업 제안이 제한되고, 공사비 검증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신속·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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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하계5·상계마들 임대주택 재정비 본격화…국비 114억원 확보
2023.12.28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하계5, 상계마들 단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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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역·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2023.12.28
서울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방학역, 경기 부천원미 등 4곳 3079호가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들 4곳에 대해 경기도는 28일, 서울시는 오는 29일 복 ...